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.1~3차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다.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4·7 보궐선거 승리만 염두에 둔 ‘생색내기 지원’이라는 불만이 나온다.
4차 재난지원금인 ‘버팀목자금 플러스’가 지급된 지 나흘째인 1일, 지급 기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.
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·일반 업종으로 나눠 지난달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. 이 중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400만~500만원을 주지만,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든 곳만 300만원을 지급한다.
서울 서교동에서 5년째 일본식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“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손님이 적었던 탓에 오히려 지난해 매출이 더 많이 나와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했다”며 “영업제한을 받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삼성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“2019년 6월 가게 문을 열어서 2019년 매출 자체가 적은데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”고 항변했다.
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 업주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.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“볼링장은 시설 면적이 넓어 임차료만 한 달에 1500만~2000만원인데, 일시 지원금 500만원은 도움이 안 된다”며 “집합금지·영업제한 여부가 아니라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. 한 청원인은 “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건 2021년인데, 왜 2019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느냐”며 “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”고 토로했다.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(43)는 “오후 9시부터 마감까지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%가량을 차지한다”며 “지원금보다 영업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영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”고 말했다.
양길성 기자 vertig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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